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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독]중복처방 관련 고시 개정사항
			관리자			2010-04-30

[중복처방 관련 고시 변경사항]

□ 시행일 : 2010.5.

□ 주요 개정내용

1.특정내역구분코드 ‘JT012'란과 ’CT001'란의 <중복처방사유별코드> 개정

코드	현 행		개 정
A	환자가 장기 출장이나 여행, 예약날짜 등으로 인하여 의약품이 소진되기 전 처방을 받아야 하는 경우	⇒	환자가 장기 출장이나 여행으로 인하여 의약품이 소진되기 전 처방을 받아야 하는 경우
B	의약품 부작용, 용량 조절 등으로 약제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powder 형태의 조제 등으로 인하여 기존 처방의약품 중 특정 성분만을 구분하여 별도 처방할 수 없는 경우	⇒	(현행과 동일)
C	항암제 투여 중인 환자나 소아환자로서 구토로 인해 약 복용 중 약제가 소실된 경우 등 환자의 귀책사유 없이 약제가 소실․변질된 경우	⇒	(현행과 동일)
E	A부터 C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환자가 기존에 처방한 의약품의 소진 전 새로운 처방을 원하여 약값의 전액을 본인부담하는 경우		A부터 C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환자가 6개월에 215일 이상의 처방을 원하여 약값의 전액을 본인부담하는 경우

2. 6개월 동안 동일성분 의약품의 투약일수가 기존 214일(개정전 180일)을 초과하도록 처방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6개월에 총투 214일 이전의 진료분 에 관해서는 사유 입력을 하지 않아도 삭감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단지 6개월 기준으로 214일을 넘는 경우 삭감의 사유가 됩니다.

(214초과 처방시 삭감 대상에서 제외 시킬려면 사유코드 ‘E’ 입력후

해당약품을 환자 100% 본임부담금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6개월 이전이라도 A,B,C, 코드를 사용한 경우 총투 214에서 제외되며, 보험급여 처리됩니다.

(단,2010년5월1일 이전의 A코드는 제외함.)

고시 시행일은 5월1일부터 시행되며, 2009년 6월 1일부터 이 고시 시행 전까지의 진료분을 적용한다.

(단, 214일 초과 사유로 B,C 코드만 인정함.)

중복처방 관련 질의응답 => 연결문서 참고 중복처방 질의응답

보다 자세한 변경내용은 하단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