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2종 수급권자 건보 전환 등 관련 청구방법 개정고시
□ 주요 개정내용
○ 차상위2종 수급자 건강보험
전환 관련 서식 개정
-
공상 등 구분란의 명세서구분자 신설 : E, F, C(문구변경)
[공상 등 구분자]
E :차상위 만성질환 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
F: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 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
C: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 차상위 희귀질환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장애인의료비란 신설 : 명세서, 심결통보서 등
-
진찰횟수 및 직접조제횟수란 신설 : 서면청구 명세서
-
특정기호코드 신설(1항목) :
F007
-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신설(1항목) : 진찰횟수(MT029)
-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변경(2항목) : 원내직접조제투약횟수(MT020), 상해외인(MT0001)의 H
※ 시행일 :
단,
○ 본인일부부담금
|
▶ 외래 |
||||||
|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 |
||||||
|
구 분 |
본인부담금 |
|||||
|
직접조제 |
직접조제 이외의 진료 |
|||||
|
기본(E) |
1,500원 |
1,000원 |
||||
|
장애인(F) |
본인부담금 |
750원 |
250원 |
|||
|
장애인의료비 |
750원 |
750원 |
||||
|
CT, MRI, PET |
CT, MRI, PET 총액의 14%(중증환자 10%) - 장애인의료비에서 지원안함 |
|||||
|
※ 외래본인부담금 : 1,000원(or 1,500원) + CT, MRI, PET 총액의 14%(중증환자 10%) |
||||||
|
[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종합병원 ] |
||||||
|
구 분 |
본인부담금 |
|||||
|
만성질환자 이외자(E) |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4% |
|||||
|
의료급여법시행령에 따른 만성질환자(E) ※ 특정기호 V001, V003, V005, V009, V012, V013 V014, V015, V117, V027 |
직접조제 |
1,500원 |
||||
|
직접조제 이외의 진료 |
1,000원 |
|||||
|
CT, MRI, PET 총액의 14% |
||||||
|
중증환자(E) ※ 특정기호 : V193 【2005년 행정해석(기초의료보장팀-2810)】 |
직접조제 |
1,500원 |
||||
|
직접조제 이외의 진료 |
1,000원 |
|||||
|
CT, MRI, PET 총액의 10% |
||||||
|
장애인(F) |
본인부담금 |
0 |
||||
|
장애인의료비 |
․만성질환자 이외의 자 :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4% ․만성질환자, 중증환자 : 1,000원(or 1,500원) + CT, MRI, PET 총액의 14% (중증환자 10%) |
|||||
|
|
|
|||||
|
▶ 입원 |
||||||
|
구 분 |
본인부담금 |
|||||
|
기본(E) |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4%(중증환자, 정신과입원진료 10%) +기본식대20%(가산식대는 전액 청구) |
|||||
|
장애인(F) |
본인부담금 |
기본식대20% |
||||
|
장애인의료비 |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4%(중증환자, 정신과입원진료 10%) |
|||||
|
자연분만산모, 6세미만아동 |
기본식대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