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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bject 구분선
      name 구분선 관리자 구분선 date 구분선 2004-06-23
        의료기관의 개설

      1)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의사는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 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을 개설할 수 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

      -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의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2) 개설허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의료기관개설허가신청서를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표 > 개설허가 시 준비서류


      의료법인 이외의 법인
      의료법인
      법인이 아닌 경우

      선택서류
      법인설립허가증사본
      등기부등본
      자산증명 및 사업계획서

      등기부등본
      개설자의 면허증 사본(관리 의료인을 두어야 할 경우는 관리의료인의 면허증 사본)

      정관 및 사업계획서

      공통서류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각 실의 용도 및 면적 표시)

      진료과목별 시설, 정원 등의 개요 설명서

      의료보수표




      3) 의료기관 개설 신고

      ① 담당기관

      관할 보건소

      ② 구비서류

      - 개설신고서 1부(별도양식, 보건소 예방의학과 배치)

      - 건물 내부 평면도 및 구조 설명서 1부

      - 진료 과목 시설 및 정원 등의 개요 설명서 1부(별도양식, 예방의학과 배치)

      - 개설 의료인 면허증 사본 1부

      - 개설 의료인 이력서 1부

      - 건축물 대장 1부(각 시, 구청 건축과)

      - 수수료 3만원(각 시, 구 민원실 수입인지 코너)

      - 반 명함판 사진 2매

      - 의료기관 위치도 1부

      - 지역개발공채 매입 필증(각 시, 구 금융기관에서 지역개발공채 매입)

      - 각 시, 구청 세무과에서 면허세 고지서 발급, 수납

      ③ 신고절차

      - 의사회에 위 ②항에 있는 서류 접수

      - 개설신고서 작성 및 지역구 의사회 가입신청

      - 서류접수 시 입회비, 정기회비, 수입증지대, 지역구회비 납부

      - 진료수가산정 책자 및 약가책 수령

      - 의사 보험카드 발급용 주민등록 등본 제출

      - 관할 보건소 담당자 현장방문 확인

      - 개설 허가증(면허세 납부)



      4) 의료기관 개설 신고사항의 변경신고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또는 조산원의 개설자가 개설장소를 이전하거나 다음에 해당하는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신고서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의료기관의 개설자의 변경사항

      -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입원, 해외출장 등으로 인하여 다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경우 그 기간 및 당해 의사 등의 인적사항

      - 의료기관의 진료과목 또는 의료인수의 변동사항

      - 진료과목 증감이나 입원실 등 주요시설의 변경에 따른 시설변동내용



      5) 부속의료기관의 개설특례(의료법 제31조)

      의료인, 의료법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자가 종업원 및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부속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의한 개설신고서 또는 개설허가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건물 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 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 관리의사의 면허증 사본



      6). 의료법인의 개설

      의료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의료법인 설립 허가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법인의 목적사업의 범위가 2개 이상 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이를 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의료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의 성명ㆍ주소ㆍ약력을 기재한 서류

      - 설립취지서

      - 정관

      - 재산의 종류ㆍ수량ㆍ금액 및 권리관계를 기재한 재산 목록 및 기부신청서

      - 부동산ㆍ예금ㆍ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ㆍ금융기관 등의 증명서

      - 사업개시 예정연월일과 당해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 임원 취임예정자의 이력서ㆍ취임승낙서 및 호적등본

      - 설립 발기인이 수인인 경우에 대표자에 의하여 신청되는 경우에는 다른 설립 발기인의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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