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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4-06-23 1. 의료기관의 이해
1) 의료기관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병원”이라고 칭하는 “의료기관”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이해를 하기 전에 우선, “의료기관”의 사전적, 법률적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의료기관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병원은 “병자를 진찰, 치료하기 위하여 설비해 놓은 건물”이라 하고, 의원은 “병자를 치료하기 위하여 특별한 시설을 한 집(병원보다 규모가 작은 것)을 이름”이라 하며, 종합병원은 “모든 진료과목이 설치된 병원”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의료기관”의 법률적 의미를 “의료법”에 규정해 놓았는데, 의료법 제3조 제1항에서는 의료기관을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 조산의 업(의료업)을 행하는 곳”이라고 정의했으며, 요양기관 중 “약국”을 제외한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조산원이 이에 해당된다.
2) 의료기관 분류
의료기관은 운영설립주체, 설립목적, 기능의 범위에 따라 여러 기관으로 분류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의료법 상의 종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① 종합병원
‘종합병원’이라 함은 의사 및 치과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고 주로 입원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신설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의료법 제3조 제3항)
가. 입원환자 10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
나.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 다만,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진단방사선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
다. 나에서 규정한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 다만,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나의 규정에 의한 9개 진료과목,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나의 규정에 의한 7개 진료과목에 한한다.
②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병원’, ‘치과병원’ 또는 ‘한방병원’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각각 그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입원환자 3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주로 입원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다만, 치과병원의 경우에는 그 입원시설의 제한이 없다.(의료법 제3조 제3항)
③ 요양병원
‘요양병원’이라 함은 의사 또는 한의사가 그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요양환자 3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주로 장기요양을 요하는 입원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의료법 제3조 제5항)
④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의원’, ‘치과의원’ 또는 ‘한의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각각 그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진료에 지장이 없는 시설을 갖추고 주로 외래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의료법 제3조 제6항)
⑤ 조산원
‘조산원’ 은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행하는 곳으로서, 조산에 지장이 없는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을 말한다.(의료법 제3조 제7항)
2. 국내 의료기관 현황
2003년 기준으로 국내 의료기관 수는 48,773개 소이며, 이중 의원이 23,596개로 전체 의료기관의 49%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치과의원, 한방의원 순이다. 2003년 기준 종별, 지역별 의료기관 수는 <표 1>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