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3개 기관 현지조사 결과 사실 드러나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

그동안 산부인과 병·의원들이 요실금 관련 부당청구 현지조사를 해온 가운데 2010년 요실금 관련 부당청구 조사현황이 확인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국회에 제출한 요실금 관련 부당청구 조사 현황을 통해 올해 13개 기관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요실금 관련 부당청구 조사는 한 민간보험사가 요실금수술과 관련해 잘못된 상품 설계에 따른 손해를 만회하고자 2006년부터 산부인과 병·의원들을 무차별적으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전국의 산부인과와 의사들은 요실금 치료재료 부당청구 등이 드러나 줄줄이 경찰조사를 받는 사태가 벌어졌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례적으로 처벌완화를 조건으로 자진신고제를 운영하기도 했다.

이번 심평원의 조사는 요실금 치료재료 부당청구와 관련해 경찰이 의뢰한 13개 병·의원을 대상으로 했으며 현지 조사 결과 4억9863만원의 부당청구를 확인했다.

아울러 현재 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2009년에는 12개 기관이 1억6971만원을 부당청구한 사실이 확인돼 ▲4곳이 업무정지 ▲3곳이 과징금 ▲3곳이 환수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한편 지난 8월에는 요실금 치료에 쓰이는 치료재료의 실거래가격을 초과해 요양급여 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산부인과 의사들이 줄줄이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msh2580@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