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허지혜(jihe9378@mdtoday.co.kr) 기자
입력일 : 2010-10-29 08:00:08 ㅣ 조회 : 1,120

진료지원과부터 수술 시작, 급여화까지 검토 중

［메디컬투데이 허지혜 기자］ 정부가 선택진료제의 진료비 지불체계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7일 선택진료제에 따른 진료비를 낮추는 방안을 위해 현 지불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선택진료비는 비급여로 운영 중이나 진찰료의 50%를 환자가 추가 부담하는 산정기준이 적용된다. 이러한 선택진료비의 지불체계는 환자에게 진료비 부담을 높인다는 지적이 여러 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선택진료비 중 진료지원과의 포괄위임 지불방식 개선을 염두하고 있다.

검사와 수술시 포괄위임 형식으로 산출되는 진료지원과 선택진료비 산정방식을 삭제하고 총 진료비에서 진료지원과에 해당하는 일정 가산율을 부과하는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복지부는 비급여인 선택진료비의 급여화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얼마 전 복지부는 선택진료의사에 대한 요건을 강화하고 비선택진료의사의 배치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선택진료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선택진료 실시기관은 올해 289개소로 전체 병원급 중 10분의 1을 차지한다. 작년 한해 선택진료비 수입은 전체 병원 수입의 6.8%에 해당하는 1조1513억원에 이르고 현재까지 증가세에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복지부측은 환자가 특정의사를 선택해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한 본래의 취지와 달리 의료기관의 수익 창출 목적으로 변질됐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병원 수익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선택진료제는 올해 국정감사 때에도 도마 위에 오른바 있다.

당시 여러 명의 국회의원들이 선택진료제가 국민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의료법’ 개정을 통해 선택진료 담당의사의 지정 요건의 강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을 통한 선택진료비 확인 등이 논의됐다.  
메디컬투데이 허지혜 기자(jihe9378@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