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어윤호(unkindfish@mdtoday.co.kr) 기자
입력일 : 2010-10-29 16:04:30 ㅣ 조회 : 2,079

불이행시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에 불참할 것

［메디컬투데이 어윤호 기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삭제한 필수예방접종 민간 병·의원 지원사업 증액예산 470여억 원을 전액 환원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달 28일 민간 병의원에서도 필수예방접종이 무료로 이뤄지도록 책정한 470여억 원의 증액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의협은 관련 사업이 내년도 예산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에 불참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 관계자는 “과연 정부가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있었는지조차 의심스럽다”며 “접종비용 무료화를 시행할 의사도 없는 당근을 미끼로 국민과 의료계를 우롱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삭감된 470여 억원의 예산이 내년도 국가필수예방접종 예산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에 불참할 수 있다”며 “과연 정부가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있었는지조차 의심스러우며 미끼로 제시해 국민과 의료계를 우롱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또한 의협은 필수예방접종 비용 삭감은 정부의 친서민 정책기조에 반하는 처사임을 지적했다.

의협 관계자는 “매번 실현되지도 않을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에 대해 정부의 담보 없는 약속만을 믿고 의료계가 무작정 참여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 고민스럽다”며 “이 사업에 대한 일선 의료기관의 불참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국가필수예방접종 비용을 전액 삭감하는 정부의 행태는 영유아들의 건강권을 경시하는 조치이며 현 정부에서 내세우는 친서민 정책기조와도 반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메디컬투데이 어윤호 기자(unkindfish@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