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허지혜(jihe9378@mdtoday.co.kr) 기자
입력일 : 2010-10-25 07:26:02 ㅣ 조회 : 336

부대조건 미이행 이유로 건강보험공단 일방적 계약

［메디컬투데이 허지혜 기자］ 서울시병원회가 건강보험수가 1% 협상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냈다.

서울시병원회는 “올해 건강보험수가를 1% 인상키로 한 것은 병원들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단순한 처사”라며 지난해에 이어 부대조건을 제시한 것에 대해 모든 병원들이 분노하고 있음을 24일 표명했다.

병원계와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9일 새벽 약품비 부대조건 미이행에 따른 패널티 0.9% 적용을 포함해 2010년 대비 1% 인상한 바 있다.

이는 병원계가 당초 환산지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물가상승률과 임금인상률을 반영한 8.4%에는 물론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재투자를 하지 않되 병원경영의 악화를 막기 위해 제시한 4.3%에도 훨씬 미치지 못한다.

서울시병원회는 21일 밝힌 성명서를 통해 “병원계가 물가상승률이나 인건비 상승률을 반영한 적정한 인상률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대조건 미이행을 이유로 공단 의도대로 수가를 결정했다”며 “정부가 정책변화를 통한 병원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서울시병원회는 병원계가 부대조건인 의약품 절감을 하지 못했다면서 강하게 압박하여 수가인상률을 1%로 묶고 더구나 또다시 이런 부대조건을 내걸어 결국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방식을 수가협상을 이끌어나가겠다는 속내를 보여 주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병원회는 정부와 공단의 이런 자세를 크게 우려하면서 저수가정책이 계속될 경우 결국 의료의 질 저하와 병원도산으로 이어져 그 피해가 국민 전체에 미치게 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서울시병원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보험자단체에 일방적으로 끌려 다니다가 참담한 결과를 빚은 병원계 당사자들에게 아쉬움을 표하며 다시는 이런 아쉬움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책단체로서의 역량을 보여 줄 것을 촉구했다.  
메디컬투데이 허지혜 기자(jihe9378@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