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문성호(msh2580@mdtoday.co.kr) 기자
입력일 : 2010-10-18 07:20:02 ㅣ 조회 : 336

기획재정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문제”, 책임 회피(?)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 최근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세무검증제 도입에 이어 미용성형에 대한 부가세 방침 논란까지 겹치면서 성형외과 동네의원가의 한숨 소리가 날이 갈수록 깊어지는 상황이다.

특히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미용성형수술의 부가세 과세 방침과 관련해서 정부와 정면으로 반기를 들고 있는 상태다.

◇ 성형외과 의원가, “우리가 봉이냐”

최근 성형외과 의원가에서는 부가세 제도가 시행되면 성형비용이 비싸져 손님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한다.

이처럼 성형수술비용이 비싸진다고 하는 이유는 쌍꺼풀 수술이나 코 성형·지방흡입술 등의 시술에 10%의 세금이 매겨져 손님이 부담할 비용이 많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성형외과 의원가에서는 일반외과, 치과, 피부과, 한의사 등에서도 공공연히 미용성형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성형외과에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안검하수 같은 경우 수술의 목적이 애매하기 때문에 과세를 해야 할 지도 상당히 애매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서울 K성형외과 A원장은 “조세제도에는 안과나 한의사 등은 면세사업자로 분류 돼 있다”며 “성형외과의 경우는 면세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환자가 성형수술을 받으면 부과세가 포함 돼 환자 부담이 늘어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환자들이 성형외과에서 성형수술을 받지 않고 다른 면세사업자들에게 수술을 받게 된다”며 “성형외과 의원들의 재정난은 더욱 악화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문제 할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최근 미용성형 과세와 관련해서 국회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며 “미용성형 과세 문제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처리 할 문제”라고 밝혔다.

◇ 성기확대는 비과세고 가슴 확대는 과세, 성차별(?)

현재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은 대다수가 여성이 받는 수술이다.

남성이 주로 받는 외모개선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인 성기확대수술이나 모발이식 등은 부가세 대상에서 제외 돼 있다.

이 점에서 남성 성기확대는 비과세지만 여성의 가슴확대는 과세 적용되는 것이 '남녀차별'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또한 남성의 여성형 유방은 급여대상이면서 비과세이지만 여성의 남성형 유방은 급여도 아닐뿐더러 부가세도 내야하는 성차별적 불평등 요소가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 관계자는 “정부는 질병이 아닌 미용수술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는 입장인데 남성의 성기 확대수술 같은 경우도 질병이 아닌 경우이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 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항상 공평과세를 주장하는데 정작 정책을 실행하는데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msh2580@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