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어윤호(unkindfish@mdtoday.co.kr) 기자
입력일 : 2010-10-18 07:18:39 ㅣ 조회 : 227

9년 간 부당이득금 회수 위한 실질적 조치 없어

［메디컬투데이 어윤호 기자］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급여가 제한된 보험자의 진료비를 회수하는 절차가 무려 9년이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현희 의원(민주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받은 사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험료 체납으로 급여가 제한된 보험자가 의료를 이용해 발생한 부당한 진료비에 대해 건보공단은 9년이 지난 현재까지 부당이득금 회수를 위한 실질적 조치는 아무것도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모씨는 2000년부터 2001년까지 12개월동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급여제한이 됐으나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진료를 받았고 결국 2006년 건보공단은 진료사실통지와 함께 진료비에 대한 부당이득금 결정을 했지만 올해까지 부당이득금 고지 절차를 밟지도 않았다.

실제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급여제한자수는 올해 6월말 현재 230만6074명이고 급여제한자중에서 의료기관을 이용한 의료이용자수는 올해 6월말까지 181만1861명에 달해 급여제한자중 78.6%가 의료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단부담금은 2009년부터 2010년6월까지 4080만1000건, 1조214억81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 의원은 부당진료비를 회수하는데 9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은 부당진료비 회수를 포기한 것과 다름 없는 것이며 특히 악의적 보험료 체납자와 의료이용자를 도리어 보호해 무임승차를 수수방관하는 모습으로 밖에는 비춰지지 않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부당진료비 회수절차 문제는 보험자 간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며 “이런 것들이 건강보험재정의 악화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 의원은 “악의적 체납자 및 의료 이용자에 대한 신속한 회수절차를 위해 미납 발생 초기에 납부능력을 판단해 차별적인 회수절차를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어윤호 기자(unkindfish@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