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어윤호(unkindfish@mdtoday.co.kr) 기자
입력일 : 2010-10-17 10:11:35 ㅣ 조회 : 868

"심사일관성 확립과 투명한 정보공개 해야"

［메디컬투데이 어윤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삭감률이 유사 진료건 대비 최대 2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애주 의원(한나라당)은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품질 수준측정 방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심사기준에 맞지 않는 진료비를 삭감하는 심평원의 삭감률이 유사 진료건 대비 최대 2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고 17일 밝혔다.

'심사 일관성’은 측정코자 심사물량의 대표성과 진료내역의 복잡성을 고려 명세서 건수가 충분하고 명확한 심사기준 설정이 가능한 ‘무릎 관절증’ 치료에 대해 동일상병(부상병), 연령, 성별, 청구금액, 처치 및 주사제 등 진료건으로 추정되는 명세서들을 추출해 각 지원별 삭감률(조정률)을 비교한 것이다.

진료비를 삭감하고 지급한 청구건의 비율을 의미하는 삭감률이 심평원 본원을 제외한 전국 7개 지원 가운데 E지원은 삭감률이 0.109%에 그쳤으나 G지원의 경우 삭감률이 그 2배에 가까운 0.213%에 달했다.

또한 무릎관절증 환자에 대한 표층열치료의 경우 A지원의 삭감률은 0.06%에 그치는 반면 G지원은 0.162%에 달해 2.7배 이상 차이가 났다.

더욱이 심평원 내부 직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에서도 심사 품질에서 중요한 요소로 ‘심사의 일관성’을 꼽는 직원이 전체 1641명 가운데 22.5%인 370명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해 내부적으로는 이미 심사 일관성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이애주 의원은 “심사 일관성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를 더 많은 진료항목으로 확대하고 보다 명확한 심사기준의 확립과 투명한 정보공개를 해야 한다”며 “일관성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진료비 심사기관으로 발돋움해야 한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어윤호 기자(unkindfish@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