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문성호(msh2580@mdtoday.co.kr) 기자
입력일 : 2010-10-14 08:20:16 ㅣ 조회 : 406

복지부, “약제비를 절감할 방법은 많다”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
약제비를 절감한 의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외래처방 인센티브제’ 시행 됐지만 정작 제도 혜택을 받게 되는 동네의원들은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외래처방 인센티브제는 저가약 처방 유도를 통해 실제 약품비를 줄인 의원들에게 절감액의 20~40%를 인센티브로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이달 1일부터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에 적용됐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자율적인 저가약 처방 행태 변화를 통한 약품비 절감 노력에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약제사용의 적정화 및 보험재정 절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외래처방 인센티브제, 동네의원들 “관심 없어”

시행 1주일째를 맞은 외래처방 인센티브제에 대한 동네의원들의 반응은 ‘관심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일부 동네의원들은 정부의 약제비 절감 대책에 대해 알고는 있지만 대부분 약 처방을 바꿔야 한다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보이며 이번 제도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다.

서울 강동구에서 소아과를 운영하고 있는 A원장은 “시행 1주일이 됐지만 실감은 전혀 나지 않는다”며 “일부러 비싼 약을 쓰지도 않는데 무조건 약값을 싸게 하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저렴한 약을 처방 할 경우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의사들보다 환자들이 약효가 떨어지는 것을 처방해 준다고 생각해 불만이 더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측은 무조건 약값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다른 방법으로도 약제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설득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무조건 저가약을 처방하라고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제약일수, 처방일수와 품목으로 충분히 절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 복지부, ‘제대로 홍보했나’

복지부가 2008년 7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했지만 동네의원들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서울 중구에서 정형외과를 운영중인 B원장은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모르겠다”며 “충분한 시범사업을 거쳤다고 하는데 정작 우리에게는 와닿지 않고 제도에 대해 좋은 감정이 생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전에서 내과를 운영 중인 C원장은 “우리나라 제약 생동성 문제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 시스템 상태에서 저가약이든 고가약이든 처방약을 함부로 바꿀 수 없다”며 “약제비 절감은 인식하지만 기존의 정부의 정책이 그래왔듯이 언제 또 말을 바꿀지 몰라 신뢰가 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동네의원들의 입장에 대해 복지부는 다소 이견차가 있지만 제도에 대해 계속적인 홍보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8월부터 2개월간 전국을 돌면서 의사회와의 토론회를 통해 충분한 홍보를 했다”며 “아직 관심이 없는 동네의원이 있어 추가적인 홍보를 계속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msh2580@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