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허지혜(jihe9378@mdtoday.co.kr) 기자
입력일 : 2010-10-07 15:01:11 ㅣ 조회 : 1,771

식약청, 법령 정미 및 보안기술 확립 시까지 관리 필요

［메디컬투데이 허지혜 기자］ 최근 스마트폰의 발달로 의료기관의 개인진료정보 유출이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석용 의원(한나라당)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에서 원격의료 등 U-health에 대해 별도의 허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신중하게 운용하고 있지만 일선 의료기관에서 무허가 장비가지 홍보에 동원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2일 서울시보라매병원이 무허가 제품인 '모바일 PACS 프로그램'을 도입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제조업체인 인피니트헬스케어도 지난달 15일 '스마트서비스'를 도입한 서울시보라매병원을 포함한 국내 12개 의료기관 '모바일PACS'을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이에 윤 의원은 식약청의 허가도 받지 않은 무허가 제품이 언론에 보도되면 국민에게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이들 제품은 허가받지 않은 상태에서 보안이 취약한 스마트폰과 연동돼 해킹될 경우 환자의 진료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내다봤다.

또한 병원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의료정보시스템을 도입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가 연일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약청은 해당 자료를 요청하기 전까지 이 같은 사실을 몰랐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윤 의원은 스마트폰을 활용한 환자 진단프로그램은 아직 보안기술이 완벽하지 않으므로 식약청의 허가를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시장에서 허위광고나 무허가 의료장비가 사용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관련 업계와의 협조를 통해 원격의료와 관련된 법령 정비 및 보안기술이 확립될 때까지 시장이 과열되지 않도록 식약청이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과도한 규제로 업계의 기술개발 의욕이 꺾여서는 안 될 것”이라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허지혜 기자(jihe9378@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