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문성호(msh2580@mdtoday.co.kr) 기자
입력일 : 2010-10-05 11:41:42 ㅣ 조회 : 346

주승용 의원, "대법원 판례에 따라 조치 왜 안하냐"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 보건복지부가 사무장 병원으로 적발된 병원의 의사들을 자격정지 처분만 하고 환수처분은 전혀 실시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주승용 의원(민주당)은 5일 보건복지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지자체와 검·경이 적발된 사무장 병원 148곳 인데 의사 자격정지 처분만 하고 환수처분은 전혀 실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현재 사무장병원을 12곳을 적발해 자격정지 3개월에 2억4000만원 환수 처분을 진행중인데 최근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모든 요양급여비를 환수조치토록 해야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총 18억을 환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과징금 5배까지 징수하면 108억이다"며 "왜 장관은 환수 조치를 안했냐"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진수희 장관은 "아직 내용 파악 중이라 추후 보고 하겠다"며 "액수가 과징금과 급여까지 포함하면 의료서비스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msh2580@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