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문성호(msh2580@mdtoday.co.kr) 기자
입력일 : 2010-10-05 10:12:46 ㅣ 조회 : 234

지난해만 약 908억에 달해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 최근 4년간 건강보험 급여비 압류액이 4.5배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낙연 의원(민주당)은 건강보험 급여비를 압류당한 의료기관의 압류액이 지난 2006년 200억6900만원에서 매년 증가해 지난해 907억8000만원으로 4.5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올해 상반기 635억1400만원으로 추계할 때 올해 전체 1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이는 경영난에 요양기관들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금융기관 등 채권자가 건보 급여비에 압류를 하는 것이라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더불어 연간 4000곳 이상의 요양기관이 폐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경제난과 맞물려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줄어든 것을 원인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1차 의료기관은 국민들과 밀착해 건강을 돌보는 곳으로 1차 의료기관의 붕괴는 자칫 국민들의 병을 키우고 나아가 국민 의료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성이 있음에도 대부분 동네 병원인 의원급의 붕괴가 주를 이룬다며 우려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까지 의료인 면허 취소자 24명의 사유를 보면 자격 정지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거나 면허 불법대여, 진료비 거짓 청구 등 경제적 원인 사례가 주를 이룬다며 병원 경영난의 한 현상으로 참고할만하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지난 국감 때도 국회의 지적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1차 의료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1차 의료 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약속하고서도 차등수가제 일부 개선 이외에 현재까지 대책 마련이 없다고 쓴 소리를 냈다.

이 의원은 “복지부는 현재까지 6차례의 회의를 개최했지만 1차 의료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명분에 대해서만 동의가 된 상태이며 구체적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현재까지 논의된 사항 중 시행이 가능한 사항들은 조속히 시행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msh2580@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