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이희정(eggzzang@mdtoday.co.kr) 기자
입력일 : 2010-09-27 12:13:23 ㅣ 조회 : 612

복지부, ‘의료법 시행령’ 입법예고

［메디컬투데이 이희정 기자］ 내년부터 시행되는 의료기관 인증제 도입을 위한 의료법 시행령이 입법예고됐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의료기관 인증제의 차질 없는 도입을 위해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 28일부터 10월1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인증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에 위탁하고 인증업무의 위탁범위를 정하고 제도운영의 공공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급자·소비자·공익대표가 균등하게 참여하는 의료기관인증위원회 구성·운영한다.

인증신청부터 인증의 공표에 이르는 인증절차의 주요 단계와 인증받은 의료기관에 대한 인증서 교부 및 인증마크 표시 등을 마련해 제도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한다.

또한 인증전담기관의 장은 의료기관 인증업무의 처리내용 및 이의신청 처리결과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인증신청부터 인증등급 공표까지 인증 및 재인증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이밖에 인증전담기관은 의료기관의 종류 및 규모별로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해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인증서를 교부하고 인증유효기간내에 한해 인증마크를 사용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하고,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 입법절차를 거쳐 오는 12월까지 하위법령 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희정 기자(eggzzang@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