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이희정(eggzzang@mdtoday.co.kr) 기자
입력일 : 2010-09-26 13:36:10 ㅣ 조회 : 1,421

비급여 진료비 어디에 있는지 찾기도 어려워

［메디컬투데이 이희정 기자］ 의료기관 내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홈페이지를 통한 비급여 진료비 게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16개 시·도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게시현황 실태조사’ 자료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곽정숙(민주노동당) 의원이 분석한 결과 전국 307개 종합병원 중 276개인 89.9%만 비급여 비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고 26일 이같이 밝혔다.

또 홈페이지를 통해 비급여 비용을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하는 병원급 의료기관 2637곳을 조사한 결과 57.7%인 1522곳만 홈페이지를 통해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들에게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비급여 진료비 비율이 높은 치과병원도 점검기관 중 홈페이지를 통해 비급여 진료비를 게시한 곳은 74.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급여 진료비를 홈페이지를 통해 의무적으로 알릴 필요가 없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홈페이지를 활용한 비급여 진료비 고지 수준은 지극히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홈페이지가 아닌, 병원 내에서의 비급여 진료비 고지도 일부 의료기관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총 4만1209개 점검기관 중 3만9224개 의료기관 만이 병원 내에서 비급여 진료비를 고지하고 있었고 1985개 의료기관은 현행 법규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 내에 비급여 진료비용을 비치하지 않은 1985개 의료기관과 홈페이지가 있음에도 비급여 비용을 고지하지 않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서 시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의료기관이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 벌금과 15일 업무정지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홈페이지에서 비급여 진료비가 얼마인지 찾기 힘들다는 점도 문제다.

홈페이지를 통한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의무화가 시행된 이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들은 제도 시행 시기에 맞춰 비급여 비용을 홈페이지에 고지했지만 비급여 비용이 어디 있는지 진료 항목별로 얼마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에 대해 곽정숙 의원은 “비급여 진료비를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하도록 했음에도 여전히 상당수의 의료기관이 고지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며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가 정착될 수 있도록 보건당국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곽 의원은 “많은 의료기관이 홈페이지를 통한 비급여 진료비 고지를 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이행하고 있다”며 “초기화면에 일정 크기 이상의 배너를 통해 비급여 진료비를 고지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희정 기자(eggzzang@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