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이효정(hyo87@mdtoday.co.kr) 기자
입력일 : 2010-09-25 08:27:10 ㅣ 조회 : 1,739

복지부, 응급의료 수가기준 개정 위한 연구용역 연구기관 모집 공고

［메디컬투데이 이효정 기자］ 앞으로 응급의료기관의 평가결과 또는 응급실 내 인력 투입 등 의료기관의 질에 따라 보상체계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24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응급의료 수가기준 전부개정을 위한 연구용역’ 모집공고에 착수하며 응급의료수가 개정에 나섰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연구사업 추진 계획을 통해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체계의 효율화를 추진하기 위한 수가를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따라 응급의료수가를 차등하지 않아 병원의 질적 향상 노력 유도 및 그에 대한 보상체계가 불충분하다는 것.

복지부는 법정 최소요건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못해 질적 수준을 담보하지 못하는 기관과 그렇지 않은 기관의 응급의료관리료 비용 산정을 동일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복지부는 수가 개정을 통해 응급의료기관의 평가결과 또는 응급실 내 인력투입 등에 대해 의료기관의 질 관리 및 보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수가를 차등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응급의료기관의 법정 시설·장비·인력 조건을 바탕으로 24시간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원가를 분석해 타 영역과 비슷하게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응급의료기관의 수가 개정을 위해 복지부는 오는 30일까지 연구기관 공모를 마감하고 연구용역을 발주해 내년 8월 응급의료 수가기준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2012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이효정 기자(hyo87@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