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이상 노인 전담의사제 도입하자"

보사硏 "작년 기준 전체 건보 급여비 중 32.3% 차지-2020년 43% 예상"

2009년 기준 65세 이상 건강보험 적용 인구가 사용한 진료비는 총 12조원으로 전체 건강보험 급여비의 32.3%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김용하) 사회보험연구실 신영석 연구위원과 남궁은하 연구원은 최근 발간된  '보건복지 이슈 앤 포커스'에서 ‘노인의료비 실태 및 정책제언’보고서를 “노인의료비 증가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며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전담의사제 도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구원들은 보고서를 통해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진료비 사용이 2003년 이후 연평균 18.8%씩 증가하고 있으며 입원ㆍ내원 등 의료기관 이용 빈도도 연평균 11.3%씩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가 입원을 통해 가장 많이 치료받은 질환은 백내장과 수정체 기타장애였으며 뇌경색증, 폐렴, (목, 흉곽, 골반)골절 순이었다.

만성질환, 고비용 질환으로 알려진 치매와 당뇨병은 각각 7, 8위에 올랐으며 특히 치매는 1인당 진료비가 704만으로 노인 다빈도 질환 중 진료비가 가장 높았다.

외래진료의 경우 고혈압 진료가 가장 많았으며 전체 진료비(7800억원)와 1인당 진료비(43만원)가 타 질환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들은 “이런 만성질환의 급속한 증가세를 막지 못하면 의료비 지출이 급속히 확대될 것”이라며 “의료비 지출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65세 노인인구에 대한 전담의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들은 “전담의사제를 통한 일차진료(primary care)는 노인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동시에 의료비 제출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전담의사제를 통해 고혈압 , 당뇨 등 만성질환에 이미 이환됐거나 이환될 가능성이 있는 노인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과도한 입ㆍ내원, 불필요한 고가 의료기기 사용을 방지해 건강보험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연구원들의 분석이다.

신영석, 남궁은하 연구원은 “전담의사제는 삶의 질을 높이고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다만 제도 도입을 위해 의료공급자인 의사 뿐만 아니라 환자에게도 인센티브를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