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의원에게 "보건의료계 현실을 직시하지 못했다" 비판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주승용 의원(민주당)이 "중소병원의 92%가 의료환경 개선의지가 없다"며 보도자료를 배포한데 대해 대한중소병원협회가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대한중소병원협회(이하 협회)는 1일 발표한 의견서를 통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차등제별 의료기관 현황’ 자료를 두고 주승용 의원이 이같이 주장한 것은 주 의원이 보건의료계의 현실을 직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협회측에 따르면 현행 입원환자 간호등급 차등제는 입원해 있는 실제 가동병상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 개설 신고한 '허가병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전국 중소병원의 평균 병상가동율이 60~70%수준으로 경영의 한계상황까지 봉착한 현실에서 7등급 감산적용은 매우 가혹한 정책이며 대형 대학병원에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중소병원의 현실을 미뤄볼 때 극복할 수 없는 정책이 시행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더구나 간호등급차등제의 시행과 요양병원의 기하급수적인 증가로 인해 간호사 인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간호사 공급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는 현실에서 이를 보완할 합리적인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다수의 중소병원은 수가 감산이 없는 기본등급인 6등급 조차도 맞출 수 없는 현실이 됐고 감산적용 되는 7등급 극복이 불가한 상황에서 신고조차가 무의미해졌다는 주장이다.

특히 주승용 의원이 간호등급제 미신고 병원이 78.9%로 분석한데 대해 "이미 7등급으로 감산을 받아야 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 최소 78.9%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며 "저수가 의료보험 정책하에서 입원료 감산까지 감수하며 병원 경영을 하고 있는 지방 중소병원장의 심정은 알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비난했다.

또한 대한중소병원협회는 "대다수의 중소병원이 7등급적용에 따른 감산을 받고 있는 현실에서 감산율을 높이게되면 병원 경영수지는 더욱 악화되고 급기야 도산과 폐업하는 병원은 증가할 것이 자명한 사실"이라며 중소병원에 대해 위축을 부추기는 정책을 개선하는 것이 보건복지위원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