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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안면 교정술 심사, 교정 치료 전 시점 기준

환자의 상태에 따라 요양급여대상 혹은 비급여 대상으로 구분되는 턱 교정술인 악안면 교정술이 앞으로 급여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2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턱 교정술에 대한 심사 사례를 공개하면 저작 또는 발음 기능 개선이 목적일 경우 급여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선천성 악안면 기형으로 인한 악골 발육장애, 종양 및 외상의 후유증이나 뇌성마비 등 병적 상태로 인한 악골 발육장애, 악안면 교정술을 위한 교정 치료전 상하악 전후 교합차가 10mm 이상인 경우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더불어 양측으로 1개 치아씩 또는 편측으로 2개 치아 이하만 교합되는 부정교합, 상하악 중절치 치간선이 10mm 이상 어긋난 심한 부정교합의 경우에도 급여 대상으로 지정된다.

다만 악안면 교정술의 대부분이 치열 교정 후 시술하게 되며 교정 시술 후 원래 상태보다 전후 교합차가 더 커지게 되므로 악안면 교정술의 심사기준은 반드시 교정 치료전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이에 수술기록지, 방사선 사진 및 치아모형을 참고해 심사처리 하므로 반드시 자료 제출이 필요하며 특히 치아모형 제출시는 교정 치료전 상태의 상하악 모델을 제출해야 한다는 게 심평원의 설명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악안면 교정술이 발음 또는 기능개선 목적이라도 보험급여범위에 해당돼야 급여대상이 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는 비급여 대상이 되므로 의료기관에서는 급여기준을 잘 이해하고 이에 대한 민원이 발생 되지 않도록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