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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남 의원, 의료계-보험업계 간담회 계획

실손보험 등 민간보험가입자 편익증진을 위해 보험금 지급 간소화와 전자시스템도입에 대한 입법화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성남 의원(민주당)은 병원이 진료비를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는 것은 실손보험의 지급 간소화와 소비자 편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지난 24일 이성남 의원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의원(민주당)은 ‘민영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및 지급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입법 공청회를 열고 의견 수렴을 위한 자리를 마련해 각계의 이야기를 경청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정부, 학계, 시민단체, 의료계와 보험업계 관계자 등 10명의 토론자가 나와 찬반양론을 펼쳤다.

토론자들은 소비자 편익증진과 각종 서류발급의 불편함 해소, 비용감소를 이유로 보험금 청구 및 지급의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전산화된 시스템에 대한 운영비용의 문제, 의사의 진료권 제한, 병원과 보험사가 환자의 정보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개인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한편 이성남 의원은 실손의료보험같은 민영의료보험 가입자의 폭발적인 증가로 성장은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해 막상 보험금을 청구하려 하면 각종 서류발급 등으로 보험소비자의 불편함이 이만저만 아니라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더불어 보험가입자가 아니라 병원이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식에 대한 논의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에서 우려하는 영리의료법인 도입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민영화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성남 의원은 “공청회를 통해 서로 이견을 보인 의료계와 보험업계 대해 추후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의견을 조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본 법안은 보다 완성도 높은 민간의료보험금 지급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이해관계자들의 심층적인 논의와 의견수렴이 이뤄진 후 발의할 예정”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