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관련 개정안 행정예고

DUR 2단계 사업 전국확대가 일부 우려에도 불구하고 오는 12월1일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17일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 중 개정안' 행정예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다른 의료기관, 약국 간에도 병용금기 의약품, 중복처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시스템 구축 및 전국 확대가 추진된다.

요양기관에 금기사항 및 중복처방 등 안전성 관련 약품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의약품 부작용 발생 방지를 통한 국민건강 보호에 나서겠다는 것.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소프트웨어 조건이 추가돼 ▲환자가 복용하고 있는 의약품과 동일 성분 의약품일 경우 화면에 경고 문구 제공 기능 ▲처방·조제된 의약품 내역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기능이 포함됐다.

현행 의약품의 안전정보 확인은 처방전내 점검만 하고 있어 처방전간의 금기사항 및 중복처방 사전 미 점검으로 건강위해 요인이 잠재되어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의사와 약사가 의약품의 처방·조제 단계에서 다른 진료과목·다른 요양기관 처방전간 의약품의 금기사항 및 중복처방 등을 사전에 확인토록 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토록 하는 등 의약품의 안전하고 적정한 사용을 유도해 국민건강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복지부는 대안을 검토한 결과 처방전간 병용금기 및 중복처방의 실시간 점검 기능을 추가한 소프트웨어 기준을 지정하는데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을 대체할 규제는 없다고도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시스템 개발 안정화 비용 및 서버 리스료 등으로 매년 약 60억원 가량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됐으며 불필요한 의약품 사용 예방으로 약제비용 절감 및 의약품의 안전하고 적정한 사용으로 의료비 감소가 있다는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다만 해당 시스템의 전국 확대를 위해서는 약 3개월의 단계적 확대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12월1일 시행 후 사용 중인 청구소프트웨어에 대한 경과조치를 내년 3월31일까지로 두고 자체개발한 청구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요양기관의 경우는 내년 12월31일까지로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