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검진 문제 뭐냐?" 권익위, 의견수렴 나서

3일 검진의사회 방문…의사회 공단 방문도 예정

국민권익위원회가 무분별한 출장검진에 대해 실태파악에 나서 주목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오후 6시 검진의사회를 방문해 출장검진에 대한 의료계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앞서 지역의사회 등 의료계는 출장검진에 대해 각 지자체 보건소에 신고하는 등 거듭 이의제기해 왔지만 국민권익위원회가 의견 수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검진의사회 이욱용 회장은 권익위 관계자들에게 출장검진을 ‘싹쓸이 검진’, ‘불량검진’, ‘이중검진’이라고 전했다.

그는 “출장검진이 한번 뜨면 수백명씩 검진을 실시해 해당 지역 개원의들의 피해가 심각해 싹쓸이 검진이 된다”며 “무리한 검진으로 오진율이 높아져 결국 불량검진이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출장검진이 엉터리로 진행되면 이를 판독하는 의사가 다시 재검진을 요구하게 되고 이는 결국 이중검진으로 이어진다”며 “결국 국민들이 2~3번씩 검진을 받는 불편을 겪을 뿐만 아니라 건보재정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건강관리협회에서 무분별하게 국민들에게 건강검진 통지서를 배포한 자료를 제시하며 조목조목 문제점을 설명했다.

그는 “건협의 검진 통지서는 엄연한 환자유인 행위로 만약 의료기관이라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을 텐데 이를 그대로 두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출장검진은 대부분 사무장병원에서 편법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사무장병원의 실태를 파악하다보면 출장검진의 심각성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검진의사회 한경민 고문은 출장검진에서 기본적인 검사는 허용하되, 암 검진 등 정밀도를 요하는 검사는 제외시킬 것을 주장했다.

그는 “인원이 많고 외부로 출입이 어려운 지역의 공장지대나 벽오지의 경우 출장검진이 일부 필요한 곳이 있지만, 검진의 질을 담보하려면 위장내시경, 자궁암검진 등을 이동검진으로 한다는 것은 오진율만 높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손정오 사무관은 “최근 각 지자체 보건소를 순회하는 과정에서 출장검진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며 “실제로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의료계 의견을 듣게 됐다”고 의견수렴 취지를 밝혔다.

그는 이어 “아직은 정보수집 단계로 검진의사회 이외에도 의사협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을 방문,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지현 기자 (jhlee@medigat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