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고지 전수조사 해보니 병의원 이행 양호

보건소 "미흡한 의료기관 많지 않고 잘 지키고 있었다" 평가

이달 말까지 복지부의 비급여 고지 의무화 이행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보건소 조사결과 의료기관들이 대체로 잘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등포구청 의약과 관계자는 28일 "2명의 조사 인원이 관내 900여개 병의원을 모두 조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이중 30~40군데를 조사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병원은 대부분 의무 고지사항을 잘 지키고 있었고, 간혹 미흡한 의원이 있긴 했지만 그 비율은 전체의 15% 이내"라면서 "첫 조사치고는 잘 따르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고지가 미흡한 의원도 표지판의 위치가 잘못된 정도에 그칠 뿐 아예 비급여 고지를 하지 않은 곳은 드물었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과목별로도 많은 차이는 없지만 성형외과, 피부과 등 비급여 고지 비중이 큰 의료기관들이 신경을 더 쓰는 편이라고 전했다.

관악구도 비급여 고지가 대체적으로 잘 이행되고 있다는 평가다.

관악구 보건소 측은 "조사 전에 각 협회별로 고지를 하고 나가서인지 대부분 잘 돼 있다"면서 "치과, 한의원이 가장 잘 돼 있었고, 의외로 비급여고지 항목이 많은 피부과가 적발 사항 비율이 높은 편이었다"고 밝혔다.

600여개 관할 병의원 중 300개를 조사한 동대문구도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곳은 강남구다.

비급여 고지 항목이 많은 성형외과, 피부과가 밀집한 강남구는 전수조사 대신 우편 고지를 통한 자진 신고 방식을 택했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관내 2300개나 되는 병의원을 다 조사할 수 없어 일단 우편으로 개정된 의료법을 고지하고, 시행여부에 대한 자진 신고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자진 신고를 바탕으로 무작위로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라는 것.

이렇게 전수 조사가 몇몇 병의원 단속에 그치고 있어 추후 대대적인 조사가 있을 때에는 적발 사항이 늘어날 수도 있을 전망이다.

최선 기자 (medic@medigat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