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수가인상 전제 '약제비 4000억 절감' 딜레마

성과 놓고 건보공단 물론 의·병협도 고민, 내년 수가계약 변수 작용할 듯

"끝까지 약속을 지켜 약품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내년도 수가계약 시 결국 발목을 잡힐 것이냐." 추진 동력을 잃은 약품비 절감 국면을 보는 시각은 이렇게 상반된다.

올 초 '반짝' 노력 이후 사실상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약품비 절감'의 기한이 40여 일 앞으로 다가오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비롯 당사자격인 대한의사협회와 병원협회가 긴장한 기색이 역력하다.

지난해 '약품비 절감 4000억원'을 전제로 수가 인상이 이뤄졌던 만큼 약품비 절감에 실패할 경우, 올해 수가 계약에서 상당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공단도, 공급자단체도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19일 대한의사협회 '약품비 절감 TF' 위원장 정국면 보험부회장은 "리베이트 쌍벌제, 실거래가상환제 등 정부 정책으로 약품비 절감에 대한 노력이 다소 미진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그 간의 고충을 토로했다.

지난 3월을 시작으로 시행된 관련 법안 통과에 따라 각 집행부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현 집행부에서는 약품비 절감 노력을 피력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병원협회 관계자도 "약품비 절감의 당위성을 거듭해서 피력하고 있지만 시장형실거래가제도와 쌍벌제 등 일련의 정책들을 보면 정부가 신뢰를 무너뜨린 것이나 다름없어 회원들의 반발 심리가 크다"고 호소했다.

정국면 보험부회장은 "다행히 최근 연석회의에서 각 개원의협의회 보험이사들이 회원들 정서가 부정적인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로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있음에도 결론적으로 약품비 절감을 위해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야한다는 데 중지를 모았다"고 말했다.

의협은 이에 이달 남은 기간과 다음달까지 40여 일간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

의협은 의약품특별대책위원회 및 산하에 실행위원회를 구성해 건정심의 회원들이 약품비 절감 운동에 동참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고심해 왔고, 다시 한번 '설득'에 나서겠다는 의지다.

병협 성상철 회장 역시 전 집행부에 이어 2011년 수가 계약과 약품비 절감을 독려하는 서한을 최근 회원 병원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병협은 이번에도 외래 처방 기간과 처방 약품목수를 줄이고 잔여 의약품을 확인하자는 내용의 슬로건을 다시 한번 상기 시키면서 올해 병원급 3월 약품비 증가율이 올해 목표인 7.7%를 크게 상회하고 있음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병협은 "2011년도 수가계약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들어 약품비 상승 절감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거듭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상황이 녹록치만은 않다. 실제 건보공단에 따르면 최근 '2010년도 제1차 임시 재정운영위원회'를 통해 약품비 절감 추진과 재정 안정화에 대한 점검에서 그 어느 때보다 '병·의원 약제비 절감' 논의가 집중 거론됐다.

현재 공단은 청구분 자체가 아직 미미한 수준이어서 다음달 정도에 모니터링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재정운영위원회 한 위원은 "최종 비용 측면에서 어떻게 정산되는지 공단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동시에 실제로 약품비를 절감하기 위해 병의원에서는 자구적인 노력들이 이뤄져야 한다"고 발빠른 행보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