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장비 재평가 표준기관 선정 막판 조율

의료계·심평원, 5일 실무회의…이번주 방문조사 착수

고가의료장비 수가 재평가를 위한 의료계와 정부간 합의점 도출이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5일 오후 병원협회에서 의협과 병협 및 핵의학회, 영상의학회, 신경외과개원의협의회, 영상의학과의사회 등이 심평원과 함께 고가의료장비 표준의료기관 선정과 조사방법 등에 대한 실무회의를 개최한다.

앞서 의료단체들은 지난달 25일 열린 합동회의에서 고가의료장비 재평가를 명목으로 조사대상 의료기관 명단과 연구방식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면서 자료공개를 요구하는 공문을 심평원에 전달하는 등 조사방식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요구했다.

이날 회의는 수가재평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의료계의 협조가 필요한 심평원과 재평가에 따른 수가인하 조치를 최소화해야하는 의료계의 사실상 마지막 실무회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심평원측은 고가의료장비별 조사기관 수보다 2~3배 많은 명단을 공개해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 PET 30개, MRI, 53개, CT 54개 등 표준 의료기관을 선정하고 이번주부터 방문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장비가격과 검사 빈도수가 급여 당시보다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건보재정 안정화를 위한 수가인하가 불가피하다는 기존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의료계는 MRI의 경우, 비급여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수가인하를 막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으나 PET와 CT는 정부가 주장하는 수가조정의 근거가 미약하다는 입장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수가인하가 우려된다고 소극적으로 도망만 간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합리성과 당위성을 토대로 복지부와 심평원을 설득해 의료기관의 충격을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며 공격적인 방어책을 피력했다.

심평원측은 “수가인하 폭이 어느 정도가 될지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복지부가 판단하게 될 것”이라면서 다만 “상대가치 총점보정 원칙이 적용되는 CT의 경우, 학회 입장에서는 억울할지 모르나 검사 빈도 수가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말해 현행 수가유지가 쉽지 않음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