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 "희생만 요구하는 저수가에 지쳤다"

병리과·안과 잇따른 수가 인하에 불만 고조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수가 조정 결과에 대해 각 진료과별로 반발이 거세다. 끝을 모르고 추락하는 저수가 현실에 대한 불만이 새삼 터져나오고 있다.

9일 개원가에 따르면 전공의 파업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병리과는 물론이고 얼마 전 백내장 수술 수가 인하에 발끈하고 나선 안과까지 고질적인 의료계 저수가 현실에 대한 불만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지금까지 저수가 구조에서 허리띠를 졸라맸는데 여기서 수가를 더 인하시키면 어떻게 유지해야 하느냐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병리과 모 개원의는 "전공의들이 총파업에 돌입한 것은 병리과의 열악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병리검사 수가는 지금도 낮은 상태에서 얼마나 더 깎는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수가가 인하되면 당장 경영에 큰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인데 이같은 현실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과의사회는 9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이번 수가인하 조치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시하라고 나섰다. 수가인하 조치가 과연 타당했는지의 여부를 묻겠다는 것이다.

안과의사회 산하 백내장수가인하대책위원회 이찬주 위원장은 "백내장 수술수가를 깎은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며 "현재의 저수가에서 또 다시 인하조치를 하는 것에 대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짚어볼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다음주 내로 법적 대응에 대한 소장 접수가 완료될 것"이라며 "점점 더 심각해지는 저수가 정책과 일방적인 방식의 수가결정 구조 등에 대해 이번 만큼은 이대로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의사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저수가 현실에서 추가로 수가인하 조치를 하는 것은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라는 게 이들 개원가의 공통된 목소리다. 또 수가인하 결정시 당사자 집단과 어떠한 협의도 없었다는 점이 거듭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안과의사회 이 위원장은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에도 의사들의 희생만 요구하는 게 가장 문제"라며 "이 부분에 대해 법적인 차원에서 한번쯤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병리과의원 개원의는 "요즘 개원의들은 병원을 유지해야 하는가에 대해 고민할 정도"라며 "심각한 저수가 구조에서 박리다매로 근근이 버텨왔는데 여기서 더 수가를 인하한다면 병원 문을 닫으라는 것 밖에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처럼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당사자들과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는 것은 상당히 불쾌하고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는 정부의 수가결정이 얼마나 일방적으로 이뤄지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꼬집었다.

이지현 기자 (jhlee@medigatenews.com)